캘프레시 11월분 65%만 지급… 법원은 ‘전액 지급’ 명령”

법원 "오늘까지 전액 지급하라"

지난 1일부터 지원금이 끊긴 영양보충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수혜자들에게 11월분의 65%가 지급된다.  
 
반면, 연방법원은 전액 지급을 명령하면서 혼란도 예상된다.
 
연방농무부(USDA)는 5일 페트릭 펜 부차관 명의의 ‘11월 SNAP 혜택 및 행정비용 업데이트’ 공문을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SNAP 담당 디렉터에게 발송했다. 공문에서 USDA는 SNAP 지원금을 기존 계획보다 높여 65%로 높이겠다고 했다.
 
USDA는 “예비비 집행을 분석한 결과 여유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NAP 지원금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여파로 지원금이 지난 1일부터 중단됐었다.  
 

이에 연방법원이 예비비를 활용해 SNAP 지원금 지급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USDA는 당초 11월분의 50%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11월 3일자 A-1면〉 USDA는 법원 결정을 수용해 예비비 약 46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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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연방법원은 6일 USDA측에 지원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의 늑장 지급을 지적하며 11월분 지급이 7일(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DA는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USDA 측은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 아동 급식 프로그램 등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김경준 기자